○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그간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없이 모두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관리소장이나 시설과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해당 업무 경력을 살펴보았을 때 장기간 큰 문제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근로자1은 2021. 4. 30. 정년이 도래되었으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