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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서에 사용자1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89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355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557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405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서에만 1년 단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8조의 근로계약기간에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제4조제8항의“상기 계약기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10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1. 5. 31.~6. 30.이고,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기각경기2021부해1520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을 넘긴 자를 계약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근태현황, 차량관리유무, 인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3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초심유지중앙2021부노158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2021. 4. 30.로 변경된 점, 사용자의 문서 위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점, 문서감정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기각부산2021부해34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운영…기각서울2021부해1437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인사…기각경기2021부해149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3개월 단위로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38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판단: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각하충남2021부해3722021-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52021-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2020. 1. 2.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에 걸쳐 갱신하였으며,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기각경기2021부해15242021-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90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초심취소중앙2021부해841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각하강원2021부해1342021-09-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