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판단: 경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로 분류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고로 인해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