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서에 사용자1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가 4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계속 고용승계되었고 사용자2가 과거 근로자를 2차례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음,

③ 사용자2는 시설, 관리, 미화팀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음,

④ 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된 관행이 존재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다.

① 사용자2는 객관적인 근무평정 자료 없이 관리인의 의견과 동료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의 금전 편취 의혹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없음,

③ 동료 직원이 사용자2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2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고응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