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환기대권이 있는 경우)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은 재정적 부담, 업무의 전문화·고도화, 대학교의 불승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거절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