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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허위 채용(등록)을 통한 부당급여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과 관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492025-09-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2회 중 1회가 유급휴가 승인 처리되었으나 회사의 감사 실시 후 조치된 점, ② 무단이탈에 관해 사용자의 입증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이탈 52회 중…초심취소중앙2025부해9432025-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일부인정전북2025부해235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진단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 약식징계 대상으로, 피해액…기각서울2025부해284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3년도 정기감사에서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제작비 부정 집행’으로만 명시되어…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6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획제작부장으로서 담당 PD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행위에 대해 예산집행의 결재권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의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7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3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0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부분 중 대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중 2024. 1. 공고된 채용절차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862025-09-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기각서울2025부해27982025-09-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기각경기2025부해2892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ㆍ묵인,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기각서울2025부해27452025-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천안 스마트시티 사업의 협력사를 배제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취업규칙,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82025-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42025-09-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