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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4.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032021-06-14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인정 (구제)경북2021공정42021-06-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