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15797 판결 견책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1-06-09 | 2020나1579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인사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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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처분(견책)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건의 경과

2019년 5월: 연구본부장인 근로자가 동료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

5월 29일: 징계조사소위원회가 근로자와 피해자 조사 실시

6월 11~12일: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언어적 성희롱 인정

7월 22일: 징계요구사유 설명서 교부

7월 26일: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7월 29일: 징계소위원회에서 견책 의결

8월 5일: 견책처분 발령

핵심 쟁점과 판단

1. 소의 이익 인정

징계의 제재 효력이 지나갔더라도 시말서 제출 의무와 승진 심사에서의 부정적 평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2. 징계 절차상 적법성 인정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음

징계소위원회 7일 전 설명서 교부로 방어권 행사 가능

피해자에게 사과이메일과 공개사과를 한 태도로 볼 때, 절차상 실질적 하자 없음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의 완전 실효 후에도 사회적 평가 저하 등으로 소의 이익 인정 가능

사실관계 조사 과정의 실질적 소명 기회도 절차적 적법성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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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나15797 견책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고,피항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치훈, 김미전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6228">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0622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나.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2019. 8.5.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인사규정 및 포상지침에서 정한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른 제재적 효력(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2항 제3호, 포상지침 제13조 제2호 가목)이 모두 실효되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인사규정 제49조 제1항 제1호, 2017. 7. 31. 개정된 것),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case_cite ref="대법원/90다12991">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case_cite><comment_bc id="1" /> 참조), 이 사건 견책처분이 기간 만료로 실효되었더라도 원고는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는 2019. 6. 16.까지 피고의 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한 고위직 직원으로서 잠재적 원장·부원장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점, 피고의 성희롱· 성폭력(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예방지침에 의하면 원장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 성희롱 등의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시행, 성희롱 등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조사 . 징계 조치 이행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원장 선출에 있어 부정적 평가 사유가 될 것인 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피고의 사내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도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는 보직 결정 등 원고의 지위에 직 .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8쪽 '2) 구체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2019. 7. 1.자 인사위원회 이전에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의 신고에 따라 2019. 5. 20.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고, 징계조사소위원회는 2019. 5. 29. 원고 및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9. 6. 11.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 6. 12. 2차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위원회에서 '원고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함, D의 요구사항(공개사과 및 보직해임) 즉각 처리할 것, 원고에 대한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9.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소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인 2019. 7. 22. 피고로부터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2019. 7. 26. 징계소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9. 5. 29. 조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만 했을 뿐이고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발언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D의 반응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인식한 사실관계와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2019. 5. 29.자 조사가 있기 전인 2019. 5. 26. D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가해자로서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 없으나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위 조사 후 2019. 7. 1.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언어사용이 심한 성희롱, 감정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취지의 공개사과를 하였다. 원고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2019. 7. 1.자 인사위원회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2019. 7. 29. 개최된 징계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도 하였으나, 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2차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존중하여 이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소위원 회에서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