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미달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