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명령으로 임금 및 승급 제한도 없고 근무장소의 변경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