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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0. 17.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기각경기2024부해4152024-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영업손실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대출 신청 및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으며, 당시 경영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932024-04-1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폐업하겠다.”라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2023.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폐업하겠다.”라고 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폐…기각서울2024부해5372024-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 31.로 기재한 퇴직원 및 퇴직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성과급 지급’이 사직 의사표시의 조건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4부해514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3. 11.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3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대해 별다르게 주장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기각경북2024부해140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팀장 평가는 팀장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고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한 점, 근로자가 2023년에 사무관리 직책으로 근무하는 동안 팀장 직책을 유지한 점, 2022년부터 2023년…기각서울2024부해516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인정 (구제)서울2024부해5072024-04-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배제 조항이 없고, 매년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여 왔고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상 새롭게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일부인정경기2024부해663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공사의 일부(기계공사3)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사용자2는 해당 공사의 원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사용자1이 기재된 점,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4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기각경기2024부해6532024-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기각경기2024부해651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자임을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능력을 평가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근로…기각전남2024부해150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한 발언과 자신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기각충남2024부해1442024-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4부해922024-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직원으로 대기발령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2024-04-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