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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252021-08-24기타
- 노동위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르면 직책수당 지급 대상은 “조합원들”이라고 할 뿐 직군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거나 관리직 사원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노사가 20…인정 (구제)충남2021단협42021-08-18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3. 29.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2021. 4. 2., 2021. 4. 6. 면접을 본 점, ② 채용공고상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기재되어 있는…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922021-08-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