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 그동안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