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163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1146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 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사업자등록이 되어 명의상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대표에게 피신청인 적…기각경북2024부해232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원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 작성ㆍ제출을…기각서울2024부해978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기간제 또는 정규직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두 계약서 모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652024-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기각인천2024부해212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의 도중 고성을 질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직원의 매장 이동에 관련한 의견을 피력…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272024-05-2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기각경기2024부해11352024-05-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0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무급으로 대기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무급으로 대기하다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게 되면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기각서울2024부해1002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일주일 만에 '고관절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7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기각전남2024부해2412024-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성과자여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23년 우수담당자 선정, 피레스코 고성장 담당자로 선정되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672024-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최○○ 팀장이 “일을 못 하면 그만둬야지. 왜 버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설령 최○○ 팀장이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위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여 사직을 종용…기각경기2024부해11262024-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식자재 실물이 존…기각경기2024부해10172024-05-17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9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5. 또는 2024. 1. 31.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기각경기2024부해1070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