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도록 한 인사명령이 단체협약(근로시간 면제자 예우)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에게 근로자 의 근무 조를 변경하여야 하거나 다른 직책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면담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