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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의 노동조합…기각경북2022부해54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0. 12. 7.~2021. 12.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기각경기2022부해235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7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기각부산2022부해43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168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총 7차례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이전 4번의 인사평가에서도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을 받았음에도 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라고 정해진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각서울2022부해2042022-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로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기각강원2022부해202022-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개발원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발원에서 작성한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운영제안요청서에도 역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각서울2022부해1862022-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1. 12. 31.로 명시된 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일부인정서울2022부해1372022-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별로 2~…기각충남2022부해51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나. 근로계약의 갱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0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기각전남2022부해34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62022-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0가단138767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일부인정중앙2022부해84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지는 않고 실제로 만료할 필요…기각경기2022부해120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고유번호증 말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