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합2009 판결 통보문무효확인의소

2021가합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2021. 1. 25. 피고는 원고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2021. 4. 7. 피고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2021. 4. 29.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피고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2021. 1. 25. 회사는 근로자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2021. 4. 7. 회사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2021. 4.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회사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 피고 스스로 재신임 투표 전 3개월을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주장과 모순 됨.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확인서의 다른 내용을 강조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와 배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위 확인서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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