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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징계기준 및 감경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조퇴하였다가 음주상태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점, 점심식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 후 숙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임의로 기숙사에서 수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02016-04-22비위행위
- 노동위1)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①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눈에 띄는 점, ②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처…기각전남2016부해562016-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① 근무상황부에 단무장의 서명과 지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고의로 연습실 무단이탈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휘자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행위가 성추행을 사건화하려는 의도로 볼…인정 (구제)전남2016부해442016-04-21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6. 2. 3.부터 사용자가 출력일보를 작성·관리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점, ② 기존 하도급 업체의 임금조건 등을 유지한 점, ③ 고용승계 불…기각강원2016부해482016-04-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투약 오류 18건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규정과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② 민원 야기 9건은 업무상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③ 근태 불량 4건 및 상사지시 불이행 3건도 각각 …기각서울2016부해3982016-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배의 정당성 여부① 연차휴가 신청자와 휴무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연차휴가 신청자를 우선 배려하는 배차관행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 근로자의 확보…인정 (구제)강원2016부해452016-04-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대체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그에 대한 책…기각인천2016부해712016-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기각인천2016부해682016-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40조는 결근 시 소정 양식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2조는 제40조에 따른 결근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이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기각부산2016부해822016-04-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더 이상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2016-04-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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