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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12021-11-30기타
- 노동위사업장은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1부해5632021-11-29기타
- 노동위가. ① 일부 재택근무 상담원 용역계약서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2019. 9.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신청인이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152021-11-26기타
- 노동위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바이어와 대화과정에서의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회사 위신 실추, 업무태도 문제로 구매자들의 불만 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72021-11-2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592021-11-25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친아들인 박○우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각하경기2021부해17822021-11-24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원직복직이란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162021-11-23기타
- 노동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02021-11-22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사이에 2021. 6. 13. 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2021. 6. 13. 사고가 징계사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612021-11-22기타
- 법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2021나41624(본소),2021나41631(반소)2021-11-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