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해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태 불량 행위, ② 직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① 음식점의 공동대표들은 사업주 지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동대표 중 조□□의 부친인 조○○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위 조○○는 음식점에서 상시 근로…각하경기2024부해13112024-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12024-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촉탁직 근로관계 종료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52024-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대표이사와 개별 면담한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개별 면담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식을 받아 날짜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및 …기각서울2024부해1129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회사로의 채용 알선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기각서울2024부해1124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채용준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수…기각경남2024부해186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는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1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3392024-05-3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기각인천2024부해243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4. 4. 18.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사용자는 징계를 집행한 사실이 없어 징계에 따른 임금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4부해304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기각서울2024부해11252024-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기각경기2024부해1288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 16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한 당일 또는 다음 날 등 곧바로 일당을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기각경기2024부해786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간호과장이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며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24부해1104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1327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