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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중대한 영업기회 상실 및 수익창출 기회 박탈’에 대하여근로자가 2022. 3. 8. 고객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452023-06-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ㆍ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기각서울2023부해12062023-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고 미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752023-06-1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52023-06-16횡령/배임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2021구합1074582023-06-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및 주 업무 등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기각서울2023부해10482023-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임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입사지원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제외한 회사기밀사항 유출…기각서울2023부해10952023-06-1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2023. 2. 1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의 횡령 혐의’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박비 등 총 69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662023-06-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인사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축…초심취소중앙2023부해435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02023-06-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 3이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나. 부당해고 인정 여부사용자는…일부인정제주2023부해522023-06-0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2023-05-2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