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

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공사에 신규 사택 매입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