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1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514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3 징계사유 :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제4, 5 징계사유 :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제8 징계사유 :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제13 징계사유 :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제14 징계사유 :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제15 징계사유 :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준한다고 주장 함. 제8 징계사유: N의 비위행위(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대해 참가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 함. 제13 징계사유: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출금지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함. 제14 징계사유: 참가인이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에서 견적액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제15 징계사유: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 보고를 방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 (X의 허위매입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이례성, 공모·방조 여부, 전결사항 여부,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X의 허위매입 행위가 장기간 인지되지 않은 점, 무상출고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공모·방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무상출고가 참가인의 전결사항이 아닌 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무상공급 의뢰서, 서명)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4, 5 징계사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준하는 행위 여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 여부는 등기이사 여부, 업무 지시 관계, 경영 관여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이 비등기이사인 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상무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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