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ㆍ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ㆍ지속되었고 다수의 직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회식비 찬조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점,

③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④ 징계사유 여러 개를 경합할 때 인사규정의 징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