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107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6-15 | 2021구합10745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징계해고금품횡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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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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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