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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주된 업무가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차이만 있을 뿐 수행방법이 동일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계약서로 정한 내용 외 업무를 상당량 수행…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09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회사에서 만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56명의 정년 대상자 중 단 11명만을 퇴직처리하고 45명에 대하여는 모두 정년을 연장시키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3년 동안 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430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촉탁직 재고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2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가. 구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가 2022. 1. 28. 사용자1을 상대로 같은 취…일부인정경기2022부해787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② 근로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카…기각서울2022부해771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7. 8.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당시 회사의 전무로부터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기각서울2022부해769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 연속성 등 근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6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심사 등 전환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8.부터 2021.까…기각경기2022부해792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라.”며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기각경기2022부해775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기각서울2022부해756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기각제주2022부해49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평가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는 없었음, ② 2021. 12. 1. 경비일지 및 주요 업무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83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일부인정전남2022부해77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계약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다른 직과 달리 미화 및 경비직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이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본인의사 등을 고려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52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2. 1.~2021. 12. 31.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 절차를 적용받은 점, ③ 202…기각경기2022부해779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5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기각서울2022부해744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쟁점: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기각전북2022부해93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4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