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쟁점: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농악단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결과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