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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5.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4. 30.이다. 현장소장은 2024. 4. 20. 근로자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 …기각인천2024부해321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초심취소중앙2024부해6172024-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기각경북2024부해291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기각경남2024부해230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기각경기2024부해1551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580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년 SW미래채움사업 SW강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4 1. 2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근…기각충북2024부해1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682024-06-21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1365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변호사 보수비…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28.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24. 4. 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기각경기2024부해1573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연차 사용 또는 재택근무 등 근무태도 등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기각서울2024부해1364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 및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당일 17:00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2:00…기각충북2024부해132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4.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세요. 같이 일하기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네요.’라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각 '내일…기각경기2024부해15432024-06-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