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아동이 입양중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만남으로 인해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불안을 겪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2의 시설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아동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중단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허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는 아동에게 후원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는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아동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행위인 점,

③ 입양중단자가 아동에게 결연 신청 시 대처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2는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소명을 듣고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