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2024. 4. 13. 신청된 재심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양방과를 폐지하면서 사전에 협의 등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2023. 8. 22. 갑자기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를 포함한 양방과 직원 6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의사를 확인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사직권고장 교부 등 사직절차에 따르라는 종용에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점,

④ 1개월여 만에 양방과를 재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재채용 의사를 확인하면서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