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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한 해기사면허정지를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42000-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벼운 몸싸움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파업종료 후 노조원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10,11,부해302000-07-10폭언/폭행
- 노동위1.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452000-06-02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시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803·부노2112000-04-10폭언/폭행
- 노동위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2000-04-04폭언/폭행
- 노동위1.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노210및99부해7982000-03-27폭언/폭행
- 노동위회사내에서 근무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하를 폭행한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432000-02-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