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
- 법원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기지급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011가단54201(본소),2012가단17902(반소)2012-09-14수습해고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중노위2012부해3982012-07-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