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32324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9-20 | 2011구합3232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1. 3. C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부기실기교사로 신규 임용됨.

- 근로자는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함.

- 근로자는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을 취득함.

- 근로자는 2010. 11. 1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위한 호봉정정신청을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2. 25.경 C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중이고 상업과목이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이라 과목별 교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행위).

- 근로자는 2011. 3. 15. 회사에게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C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되어 상업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상업정보 과목별 정원 및 현원이 초과 상태인 점 등을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기각결정).

- C고등학교는 1997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감축해오다가 2008. 4. 23.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2009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함.

- 2011. 3. 1.부터 C고등학교는 일반계 36학급 남자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됨.

- C고등학교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 및 호봉 재획정의 요건 및 기준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행해야 하며, 변동된 임용자격에 따른 호봉정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인사매뉴얼)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요건으로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인사매뉴얼은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및 투명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여 인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1구합32324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3.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야간 상업과목 부 기실기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상업)을 취득하였고,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 (상업정보)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교사 자격변동을 전제로 하여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구하며 2010. 11. 1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2. 25.경 C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상업과목이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이라 과목별 교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5. 피고에게 호봉정정거부행위취소를 구하는 교 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학교법인은 교사의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과 운영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의 자격변동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는 C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되는 상황으로서 2011년에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되어 더 이상 상업과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상업정보의 과목별 정원 및 현원이 초과상태인 점, 기존 교사들은 부전공을 통해 전공변경(예정)인 점 등을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히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업무기준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사립학교 경영자는 자격변동임용절차를 행해야 하는바, 원고는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변동 및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실무매뉴얼의 요건을 들어 정원 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며 호봉 정정거부를 하였으나, 위 실무매뉴얼은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호봉재획정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 (2) C고등학교의 학과별 통폐합 과정이나 교원변동 상황을 볼 때 원고의 호봉을 재 획정함으로써 교과운영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일정보산업고와 같은 다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 호봉재획정을 통해 호봉을 상승하도록 허용한 바 있기도 하다. (3) 원고는 상업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996. 2. C고등학교에 호봉재획정을 청구하였는데, 학교측에서는 정교사 자격 임용과 호봉재획정을 약속하면서도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그러던 중에 원고에게 실기교과 이외에도 상업과목 정교사 및 담임교사 업무 등을 부과해 왔다. 그런데 2011년에 이르러서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학칙변경인가가 나고 상업 과목이 폐지된다는 이유로 정교사 자격의 임용과 호봉재획정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 2. 16. 부기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984. 11. 3. C고등학교의 야간 상업과목 부기실기교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1993. 2. 17. E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함으로써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상 업정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 3.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부기 실기교사로서의 업무만 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상업과목 교육 및 담임교 사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C고등학교는 학년당 12학급씩 총 36개 학급을 보유한 실업계 고등학교였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회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감소되자 1997. 1. 13. 서울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1997학년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학년당 6학 급씩으로, 1997. 10. 8. 재차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1998학년도부터 야간 상업과목을 학년당 4학급씩으로 줄이고 보통과를 신설하는 등으로 야간 상업과목을 감축해 오다가 2008. 4. 23. 또다시 학칙변경을 인가받아 2009년부터는 야간 상업과목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결국, 2011. 3. 1.부터 C고등학교는 일반계 36학급인 남 자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3) C고등학교 정관 제40조에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C고등학교 정관 제40조에는 교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인 C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지위에 준하여 자격 및 보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다만,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사립학교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53조의2 내지 제54조의3,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3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존재한다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자격변동 임용을 할 경우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자격변동 임용을 하여야 하고 변동된 임용자격에 따른 호봉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 (을 제2호증의 3, 이하 '인사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지침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사립학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매뉴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요건으로 1 정교사(1급·2급) ·준교사·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 호교사(1급·2급) 상호간 변동되는 경우, 2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격변동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학교(재단)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매뉴얼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인사매뉴얼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호봉재획정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사매뉴얼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및 투명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지침으로서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여 인사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즉,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요건으로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침이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C고등학교는 1997년 이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남녀공학에서 남자학교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었으므로 학교측에서 상업 과목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상업 과목의 정교사 자격의 임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울러 과목별 정원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고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1996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부행위 당시인 2011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1996. 2. 경부터 호봉정정청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호봉정정청구거부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이상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교사 자격변동 및 호봉정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2011. 3. 1.부터 C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된 이상 상업과목의 정교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한 다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원고와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하여 정교사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각 학교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 경위와 상황, 학과목 통폐합 과정, 교원의 수 및 각 과목별 정원, 교과운영 상황,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상황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부행위나 기각결정이 평등원칙 위반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부터 C고등학교측에 호봉재획정을 신청한 바 있었고, C고등학교측에서는 원고에게 부기실기 교과 이외에도 상업과목 및 담임교사 업무 등을 부과해 오면서 정교사로의 임용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정교사로 채용하겠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행태를 보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각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