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6. 4. 선고 2011나56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011나5613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피고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피고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피고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피고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회사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회사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회사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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