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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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계…기각경북2022부해396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3. 7.~2022. 6.(3년~9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43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습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불러 행한 업무교육 시간에 “(인사과는) 가장 빨리 승…초심취소중앙2022부해8882022-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국가00지도자자격증(국민00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유아00활동지원사업, 생활00교실사업 등의 업무 등을 한 바, 근로자는 기간제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72022-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 모집을 주선하는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십수 년의 금융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실에 소속되었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4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1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각인천2022부해344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22022-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위·수탁 협약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을 포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7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아니고, ②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 간의 영업양도를 인정할만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841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4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5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를 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2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기각서울2022부해1370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2021. 12. 16.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8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4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829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2022. 1. 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기각서울2022부해1539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