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를 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함,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2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함,

③ 2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약 3개월로 하는 3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함,

④ 3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통보를 받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⑤ 2차와 3차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습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투서를 받고 최초 근로계약의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

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성격이 시용근로계약이라고만 주장할 뿐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갱신기대권은 주장하지 않음,

② 2차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함,

③ 3차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3개월 4일임,

④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기간도 2년 미만임,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만일 직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판단해 본다 해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