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두 근로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1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