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2021. 9. 13. 재입사하여 2021.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계약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갱신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근로자의 2021. 9. 3. 사직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정에 따른 계약만료 처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수용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임이 인정된다. 또한 2021. 9. 13. 재입사 과정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021. 12. 31. 계약만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0. 2. 18. 입사 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1. 8. 31.까지 계속 근무한 과거 근로계약의 갱신 과정을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장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