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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기각경북2021부해362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전근에 관한 인사발령문을 공고하기 전인 2021. 3. 16. 전근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전근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전근일을 통보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기각제주2021부해80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서변경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조직변경을 하면서 경영방침 등에 따라 기술계 실무자 2명 중 1명만을 본사 QA팀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연봉제를 거부한 근로자가 생산팀으로 배치된 것은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8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각하서울2021부해12742021-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12021-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662021-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전년 대비 매출은 8.7%, 당기순이익은 66.8% 감소하였으나 보통예금은 142.8% 증가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1년도 1분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362021-08-17경영상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다.”, “2021. 5. 10. 자로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채용 확정 여부는 추후에 통보하…각하경기2021부해13242021-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전환배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여부 쟁점: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업무 이동과 관…기각경남2021부해2302021-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법인 산하 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조치 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자택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비교…기각경북2021부해3412021-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기각경남2021부해2312021-08-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확대간부회의 및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임된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지켜볼 것이다’는 …일부인정서울2021부노662021-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기각경북2021부해3472021-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82021-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직위해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 4.자 인사명령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52021-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082021-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07년부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병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건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및 소극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 응…기각인천2021부해2162021-08-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