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07년부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병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건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및 소극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아 본부 프로세스혁신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직급(4급)의 변동이 없으며 본봉, 직급수당 등도 모두 동일하게 지급받고 직무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금375,000원이 감액되었을 뿐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