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급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권한, 업무 및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