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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기각전남2020부노452020-06-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영계’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품위유지 위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62020-06-2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동료들의 모함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평가점수인 54점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똑바로 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기각경기2020부해8122020-06-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