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23. 3. 2.부터 2023. 5. 16.까지 총 18회 대직근무를 하고 강사에게 대가로 현금을 받은 행위, 그 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은 강사가 출근한 것으로 지급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8572025-05-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7252025-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사 선배이자 선임으로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모욕적 발언과 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은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기각서울2025부해631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한 행위와 2023. 9. 7. 피해자2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기각서울2025부해7082025-04-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