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548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0. 10. 8.부터 2022. 6. 22.까지 9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의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인정함.

- 또한, 참가인이 2022. 9. 19.부터 2023. 4. 3.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한 점을 고려함.

-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료행위 적정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표현행위가 문제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했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이 사건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발언이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1년 더 강사를 하고 오면 교수 자리를 보전해 놓도록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점을 지적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EMR 예약화면에 특정 환자 진료 예약을 막는 메모를 남긴 점, 이후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를 참조로 하여 보낸 점을 확인함.

- 원고가 자격신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진료 제한을 실시한 점을 지적함.

-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이 사건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이므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과거 제자였으나 동료 교수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진료과실을 이유로 능력 일체를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한 점을 지적함.

- 원고가 감봉처분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이 이러한 원고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봄.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제1호, 제25조의4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별표 3]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징계처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피해자의 진료행위 부적절성 주장이 원고의 괴롭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