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나315921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5-05-01 | 2024나3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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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제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개월간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행위가 정당한 질책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업무상 질책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폭언·욕설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정상적인 범위)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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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나31592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5547">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10554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4. 10. 판결선고: 2025. 5.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된 업무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위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였던 원고로서는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성 있는 작업을 강행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다소 강하게 질책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폭언, 욕설을 포함하고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수개월 간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질책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고쳐 쓰는 부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제1심판결문 제4쪽 6행부터 10행까지 설시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주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경위와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