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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기각서울2023부해19162023-09-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무단사용’, ‘노동조합 설립 종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리운전 이용 관련 규정 위반’, ‘회장 주재 회의 도중 태도 불량 및 무단 퇴장…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2023-08-3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32023-08-2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기각인천2023부해4422023-08-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 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732023-08-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42023-08-23횡령/배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72023-08-2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기각경기2023부해1815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42023-08-1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