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광주지방법원 | 2023-08-24 | 2022가합1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면직재산 횡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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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해약 고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 변제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회사는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9. 9.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부터 'C' 서광주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함.

12. 13. 이 사건 지점 소속 교사 13명이 근로자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회사에게 제출함.

피고 소속 감사팀은 2021. 12. 21.경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근로자의 입문교육경비, 추천수당 등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짐.

근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21. 12. 21. 및 2021. 12. 22. 합계 5,996,820원을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회사는 2022. 1. 21. 근로자에게 착오 송금된 500,000원을 반환함.

근로자는 2021. 12. 27. 회사에게 사직 일자를 2021.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1. 12. 31. 근로자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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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168 해고무효확인및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구본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변론종결: 2023. 8. 10.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업,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9.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경부터 피고의 온라인학습지 등 사업인 'C' 서광주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점의 소속교사는 총 18명인데, 그중 13명의 교사는 2021. 12. 13. 피고에게 'B회사 C 서광주지점 지점장(원고) 해임요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bdbfed2af83e0e99_table_1.jpg" width="1325" height="685" x_position="164" y_position="1139" /> <table_bc id="3_1" src="20250530/c9b375dd4c320d2e_table_1.jpg" width="1352" height="1472" x_position="152" y_position="111" /> 다. 피고 소속 감사팀은 2021. 12. 21.경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50530/a207c8198aceb6e7_table_1.jpg" width="1327" height="1725"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5_1" src="20250530/d5ccd7616aece748_table_1.jpg" width="1324" height="460" x_position="164" y_position="143" /> 라.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21. 12. 21. 3,042,930원, 2021. 12. 22. 2,953,890원 합계 5,996,82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착오로 송금된 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27. 피고에게 사직 일자를 2021.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12. 31.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9,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부분 피고의 2021. 12. 31.자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처분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기본수당 상당액인 2,4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1. 12. 2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감사 등에 따른 징계를 낮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의사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21. 12. 28. 피고 소속 L 이사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피고의 면직처분은 2021. 12. 31.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사직의사가 철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부당 변제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996,820원 중 상환 받은 50만 원을 제외한 953,890원의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하나, 나머지 4,542,930원에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4,542,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사용 교재 부족분 1,987,300원: 퇴사하는 교사로부터 교재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원고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고, 퇴사하는 교사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손실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입문교육경비 500,000원: F 지도교사가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할 500,000원을 원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M' 명의의 입문변제금으로 처리되었다. 추천수당 부정수령 500,000원: 원고가 허위회원을 등록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F 지도교사는 '7회원 이상'의 실제 회원이 있어 조건을 충족하였다. 추천수당환수 1,500,000원: 원고가 직접 모집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실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모집인으로 올린 것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있으나 횡령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51919">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case_cite> 참조).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52575">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55910">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지점 소속 대다수 교사들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요구안을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고, 감사결과 원고가 입문교육경비, 추천수당 등을 부정수령한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부정수령 상당액을 피고에게 송금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수령 등에 따라 징계절차 내지 형사절차 등이 개시될 가능성도 상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원고의 회계처리, 언어폭력, 시스템 미숙지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F의 입문교육경비를 피고에 입금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F의 퇴직일자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추천수당을 받기 위하여 F 명의로 가회원을 등록하였고, G, H의 추천수당 및 I, J, E의 판매수당을 환수하였는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직서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권유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11668">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8657">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6029">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8.경 피고 소속 L 이사에게 본인을 해고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2. 27.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지속적인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절차 내지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 소속 L 이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는 사직서가 제출된 당일인 2021. 12. 27. 피고 소속 호남영업국 N 국장으로부터 사직처리가 완료됨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2021. 12. 28.경 피고 소속 L 이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01:34부터 01:36까지), 이는 본인이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말한 것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 변제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37324">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경 피고에게 교사용 교재 부족 금액 1,987,300원, 입문교육경비 부정수령 금액 500,000원, 추천수당 부정수령 금액 500,000원, 추천수당환수 금액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을 제3 내지 7,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교사용 교재 부족분, 입문교육경비, 추천수당 부정수령, 추천부당환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교사용 교재 부족분 1,987,300원: 이 부분은 이 사건 지점에 배정된 교사용 교재 중 실사 이후 부족분에 대한 금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의 자산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고(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도교사의 입사 및 퇴사에 따른 교재의 수급 및 환수를 책임진다고 할 것인바, 교사용 교재 부족분에 대한 피고의 환수처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입문교육경비 500,000원: 이 부분은 지도교사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1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도교사가 숙박비, 식대, 강사료 등을 포함한 입문교육경비 5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1년 이내에 퇴사한 F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입사후 1년 이내 계약해지 지도교사가 입문교육경비를 변제한 사실을 은폐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제3조 제1항), 입문교육경비에 대한 피고의 환수처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F이 2021. 5. 24. 퇴직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전산상 F의 퇴직일자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 11. 16.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3 추천수당 부정수령 500,000원: 이 부분은 지도교사의 모집자가 지도교사의 입사 4월 이내에 지도하는 회원수가 7인이 되는 경우 500,000원을 지급받는데, F이 회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회원을 등록하여 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0 공부방을 인수받아 '7회원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2. 2.경 F에게 등록한 회원은 F이 실제로 지도한 회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추천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피고의 환 수처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추천수당환수 1,500,000원: 이 부분은 원고가 모집인이 되어 추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도교사(G, H)를 모집인으로 등록한 다음 다른 지도교 사로부터 추천수당을 환수한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조직원에게 본인 매출을 등록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조직원의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제3조 제5항), 추천수당에 관한 피고의 환수처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도 전화응대 등을 통하여 지도교사를 모집할 수 있었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와 같은 지점장에게 본인 매출을 조직원에게 등록한 다음 수당을 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