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합51526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원문

든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며, 징계수위 조정 여지가 없음. - 피고와 대한체육회는 원고에게 제명 대신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감경 사유를 인정하여 1년 6개월로 정했음에도, 이 사건 등록규정 적용으로 원고는 사실상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음. - 이 사건 등록규정은 지도자 등록 거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이 사건 등록규정이 없더라도 징계심의를 통해 비위 정도가 심한 폭력행위자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횡령, 배임, 성범죄 등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도자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들과 비교할 때, 경기 관련 폭력행위만을 이유로 영구적 등록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가 대한체육회의 요청 후에야 제명 처리하고 등록을 거부했으며, 유사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지도자들은 등록이 유지되고 있음. - 원고의 지인, 피고 임원, 타 축구팀 지도자, 심지어 피해자인 주심 F까지도 영구적인 지도자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규정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모든 지도자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참고사실 - 이 사건 경기의 승부차기 진행에 관하여 심판들의 부당한 판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C초등학교와의 지도자 계약이 해지되고 더 이상 축구 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 - 피고는 2019. 2. 20.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다가, 2020. 6. 18.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제명 처리하고 등록 신청을 거부함. - 원고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폭행하여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G, H, I는 현재까지도 지도자 등록이 유지되어 축구팀 감독 등으로 재직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단체 내부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비위 행위의 경중과 징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징계 규정과 등록 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