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 노동위① 결근 3일은 근로자의 외근 및 국회의원 선거일이거나 결근에 대해 상사에게 사전 통보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노트북을 외부에 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892016-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① 입사 첫날부터 세척실에서 노트북을 켜 놓고 근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② 메일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켜 놓았을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42016-06-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3개월의 시용기간 및 1회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502016-06-15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각경기2016부해5772016-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미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위반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북2016부해1992016-06-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532016-06-0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