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52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6구합5274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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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해당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설립된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650여 명을 고용함.

- 2014. 9. 18. 근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와 2015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함.

- 2014. 12. 29.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채용함.

- 위 60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제1노조의 조합원이 됨.

- 2015. 3. 11. 근로자의 근로자 D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를 설립함.

- 신규 채용된 58명의 근로자 중 52명(해당 근로자들)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에 가입함.

- 기존 근로자 4명(이 사건 기존 근로자)도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에 가입함.

- 해당 노조와 제1노조 사이에 유인물 배포, 현장순회 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갈등이 발생함.

- 제1노조는 2015. 4. 10.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제4호 위반(반조합계약, 지배 및 개입)으로 고소함.

- 제1노조는 해당 근로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함.

- 2015. 6. 23. 근로자는 제1노조와 해당 근로자들을 퇴사 조치하는 내용의 합의(해당 합의)를 체결함.

- 2015. 6. 24. 근로자는 해당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통보).

- 제1노조에 잔류한 신규 채용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5. 7. 9. 해당 근로자들 및 해당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2015.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함.

- 2015. 10. 21.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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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527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50여 명을 사용하여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2015.부터 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하고 2014. 12. 29. 이 사건 재심판정의 피신청인 C 등 5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위 60명의 근로자는 원고와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제1노조의 조합원이 되었다. 라. 원고의 근로자 D은 제1노조를 탈퇴한 후 2015. 3. 11. A 주식회사 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신규로 채용된 58명의 근로자(60명 중 2명은 퇴사하였다) 중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6명의 근로자는 제1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원고의 기존 근로자로서 제1노조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기존 근로자'라 한다)이 제1노조를 탈퇴한 후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위 D이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되었다. 마. 이 사건 노조가 조합가입 대상인 생산직, 관리직 직원 등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장순회 등을 실시하자 제1노조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제1노조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시작되었다. 바. 제1노조는 2015. 4. 10.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반조합계약과 지배 및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위 천안지청은 위 사건을 2015. 8.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검사는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의 대표이사 E, 원고 소속인 F, G 및 E의 지인 H(이 하위 4명을 통칭할 때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1116/134d25b6a2e9ac32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07"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table_bc id="4_2" src="20211116/107c99f106c14719_table_2.jpg" width="1411" height="1097" x_position="133" y_position="84" /> 사. 제1노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하였고, 원고는 생산의 정상화 및 기타 현안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2015. 6. 23. 제1 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table_bc id="4_3" src="20211116/107c99f106c14719_table_3.jpg" width="1446" height="392" x_position="107" y_position="1440" /> <table_bc id="5_1" src="20211116/d7a443eb9a8eb3f3_table_1.jpg" width="1323" height="26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아.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해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되었으나 제1노조에 잔류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5. 7.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위각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노조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제1노조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한 것과 그들을 채용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1노조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담 정도 등 그들의 개별적인 귀책사유의 유무 및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노조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여 원고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1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한 것이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통보에 해고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는 2014. 12.29. 신규채용한 근로자 58명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 전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한 반면 제1노조에 잔류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자체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전원을 퇴사 조치한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통보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